법령 증권거래법 제19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노15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05.14 선고 2007누27464 판결
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타 상장주식과 현금을 혼합하여 수령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존재여부 및 부존재시 양도가액 산정방법[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2007년
2004년
4.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2도734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및 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공2004.6.15.(204),10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공인회계사법 상법 외감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형법 2003년
2002년
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15.(166),2485]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관한규정 유가증권발행신고에관한규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담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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